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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 공식적으로 확정된 법령에 따른 2017년생 아동의 수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가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정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보건복지부의 현행 지침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17년생 아동은 2025년 중에 순차적으로 만 8세에 도달하게 되며,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재의 확정된 사실입니다.
지급 연령 확대 논의 및 국회 통과 여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급 연령을 만 12세 또는 만 18세까지 확대하려는 정치권의 공약과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2026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어 정식 공문으로 하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7년생 아동이 2026년에도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직 '미확정된 정책 제안' 단계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자체 지원 사업 확인의 중요성
중앙정부의 아동수당은 종료되더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8세 이상의 아동에게 '꿈드림 수당'이나 '청소년 지원금' 등의 명칭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결정되므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보 확인 시 주의사항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카페 게시물 중에는 정책 희망 사항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수급과 직결되는 공문 정보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나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므로,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